이낙연 총리 “병역면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하라”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금, 추석 전까지 끝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데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막을 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면서도 "많은 국민은 결과에 못지않게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이라고 말했다.

특히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 1개, 은 1개, 동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풍 '솔릭'에 이어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여러 지역이 피해를 본 것에는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진 것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은 불안해한다"며 "한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3일) 시작된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소관 정책과 예산과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하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길 바란다"며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