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1일부터 철거

軍, 장성급 군사회담 곧 北에 제안… 의제 조율 뒤 6월 국방장관 회담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30일 “정부 차원의 대북 회담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장성급)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5월 중 장성급 회담을 열어 관련 의제를 조율한 뒤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평화수역 설정의 세부 현안은 과거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차관급)’에서 논의하는 복안을 세웠다고 한다. GP 철수 지역과 범위, 시기·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조율과 검증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 공동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해 NLL 평화수역 설정도 북한의 NLL 인정 여부와 범위, 우발적 충돌 방지책 등에 대해 남북 간 심층적인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처럼 군사회담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두고 남북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 합의가 힘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장성급 회담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된 이후 사문화된 군사공동위의 개최 문제를 (북한에) 우선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정상은 ‘5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은 MDL 인근에 40여 대의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운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확성기를 철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