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 없었다…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뒤 첫 보고를 침실에서 받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것과 관련, “국민은 경악한다”면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고,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오전 10시 17분 이후인 오전 10시 22분에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진=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어 “애초 10시 15분 지시 주장보다 7분 늦은 10시 22분은 사실상 인명구조가 불가능한 시간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려 인명구조 지시 시각을 조작한 것”이라며 “또 수사 결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또한 골드타임(10:17) 이후인 10:19~10:20경 비로소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가 도착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서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역시 오후 및 저녁에 단 두 번 보고해 놓고, 보고 시간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조작했으며, 사고 당일에는 최순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며 “그동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데 급급했는지 오늘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300여 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하여,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고,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한 번 소름이 끼친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 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와 관련한 소수 의견 판단이 옳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개의 모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