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JSA 총알 넘어왔다면 비조준 사격이라도 하는게 국민 평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상황 관련, 우리 군이 정전협정 교전수칙상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데에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긴급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군 귀순 관련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측(우리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유엔사는 우리측 대응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면서도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대통령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했다.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정전위원회등에 정식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북한군 1명이 귀순할 때 북한측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우리 측으로 발사했다. 특히 북한군은 정전협정 상 JSA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AK소총을 사용했다. 우리 군은 그사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동아닷컴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