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北 ICBM 개발 막을 액션플랜 없지만 군사적 억지력 갖춰야 외교해법도 가능”

그린 美CSIS 선임 부소장 지적
“트럼프정부, 北과 접촉은 필요… 예방타격, 더 큰 전쟁 부를 위험”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조지타운대 교수·사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을 액션플랜(행동계획)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나 대화를 위해 군사적 자산 배치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CSIS에서 외교부 기자단을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군사적 도구나 외교적 해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위해 인프라(군사적 자산)를 먼저 구축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회복시켜놔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가 이를 위한 주된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미가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협상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모두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타거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을 때의 경험도 전했다. 그는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다”며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외교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