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핵무기 전략물자 北유입 가능성

5년간 30건 해외로 불법 반출
대량살상 화학무기 재료도 수출… 시리아 등 친북국가 포함돼 우려

올 6월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베트남으로 불법 반출됐다. 국내 한 업체 사장이 베트남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를 빼돌린 것. 머시닝센터는 반구형 껍질 형태의 핵폭발 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수출 내지 반출이 통제돼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건의 핵무기 제조 관련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수출 또는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중국으로 압력변환기가 불법 수출됐다. 압력변환기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시키는 시설물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2014년에는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내방사선 컬러 카메라가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핵무기 제조 관련 전략물자 외에도 대량살상용 생화학 무기재료(71건), 군사보안 네트워크 장비(61건), 미사일 제조 관련(11건) 등 194건이 해외로 불법 수출됐다. 2015년 9월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로 대량살상 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가 수출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아시아와 중동 내 친북 국가들에 군수 기술자를 파견해 핵과 미사일, 레이더 등의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수출된 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