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독자제재 “대북투자-원유수출 금지”

유럽연합(EU)이 21일 대북 투자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PSC(EU 회원국의 대사 모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넘어선 독자 조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유엔 결의에 없는 원유 수출 전면 중단이 포함됐다. EU 국가 중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없지만 유엔 결의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북한에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 3억 유로(약 4050억 원)에 이르던 EU와 북한의 교역은 지난해 2700만 유로(약 364억 원)로 급감했다.

북한 송금 연간 한도를 현재 1만5000유로(약 2025만 원)에서 5000유로(약 675만 원)로 낮추고, 유럽 내 북한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다음 달 16일 EU 외교장관 회동에서 확정된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