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냐 北이냐 선택하라”… 트럼프, 대북 봉쇄작전 개시

美-北 정면충돌…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北 도우면 美금융시스템서 퇴출… 건설-에너지-서비스 등 모든 분야
대북거래 하는 기관-개인도 제재
北 들른 선박 등 화물 옮겨실어도 6개월간 美에 발들일수 없게 해… 자금세탁 이어 화물세탁도 차단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정상-외교장관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에서 아홉 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등과 가진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세 나라 정상이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렸고,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북한 중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는 안 된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외 무역과 해외금융 거래를 통한 물자와 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북 경제 봉쇄 작전’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분야의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규정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가 아니라 건설과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상 무역 거래를 한 외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의 회초리를 든다는 점에서 이란을 핵합의 협상장으로 끌어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금융시스템의 벽을 높여 정상적 달러 거래로 위장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고, 선박과 항공기 출입을 차단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비롯해 물자를 조달하는 ‘화물 세탁’ 루트를 차단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교역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금융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정상 거래를 가장한 북한의 돈세탁 네트워크를 차단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일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금융 분야에 대해 과거 이란에 대해 적용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규정했다”며 “중국 유럽 등의 은행이 북한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미국 내 사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 교역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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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2016년 11월 북한 은행이 미국에 계좌를 트지 못하게 막아 자금줄 차단에 나섰지만, 북한은 중국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우고 미국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갔다. 미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비슷한 제재를 가해 북한의 비밀자금 2500만 달러를 묶는 데 성공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와 금수품 밀거래 등을 위한 ‘화물 세탁’은 물론 정상적인 물자 수출과 수입 루트도 차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 6개월 내에 북한을 들른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론 이들 선박의 화물을 옮겨 실은 배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또 북한 수출입에 관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통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정보기술(IT) 제조 의료 광물 탄광업이나 북한 내에 공항이나 항구를 소유, 운영하는 사람까지 제재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막는 것이다. 에너지업도 포함돼 북한의 유류 조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유엔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 철 등을 수출해 2억7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제3국을 경유해 석탄 등을 수출하는 ‘화물 세탁’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중동과 아프리카가 무기 거래나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