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교육비 안 들게 대입제도 단순화”

교육-문체-농식품-해수부 업무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체주의 발상… 평창올림픽 성공위해 모든 지원… 청년층 돌아오는 농촌 만들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라며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31일 입시제도 단순화를 위한 수능 절대평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선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 대해선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적 과제”라며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부처”라며 “(예술 창작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해운과 조선 상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계란 닭고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사육밀도를 마리당 0.075m²로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