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장성 감축 목표 대폭 축소

당초 60명서 40명이상으로… 軍 “北도발 대응부대 증강 감안”
1, 3군 통합 지상작전司 내년 창설

국방부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2018년에 창설하고, 특임여단(대북참수작전부대)용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을 9일 확정 발표했다. 군은 이 개혁안을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동서 전방지역을 방어하는 1,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전방작전사령부’다. 그간 창설 시기가 계속 미뤄지다 2018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작사가 가동되면 육군의 작전수행 방식이 야전군사령부에서 기동성과 화력이 보강된 전방군단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개 군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대장 1명 등 육군 장성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 기간의 전체 장성 감축 목표는 북한 핵위협 등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해 60명에서 ‘40명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장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30여 명(육군 31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합참의 핵·WMD대응센터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등 북 위협 대응부대를 이끌고, 최전방 군·사단 등 접적부대의 작전역량 강화에 필요한 부지휘관(부사단장 등) 소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비대한 상부 지휘구조 축소라는 개혁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시 대북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임여단을 지원하는 특수작전항공단도 올해 창설된다. 이 부대는 특수 침투장비를 장착한 UH-60과 CH-47 헬기 2개 대대로 편성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