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법안, 유승민의 ‘육아휴직 3년 법’

[빨라진 대선시계]민생공약으로 30, 40대 공략
남경필, 1월 셋째주 사교육 문제 집중부각… 오세훈 前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파격적인 민생 공약으로 보수정당에 비판적인 30, 40대 공략에 나선다.

　유 의원은 13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육아휴직을 만 18세 이하 또는 고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세 차례 나눠 쓰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한 차례 나눠 쓸 수 있다.

　일명 ‘육아휴직 3년 법’은 유 의원의 ‘1호 공약’이자 바른정당의 ‘1호 법안’ 중 하나다. 유 의원은 “최소한 시간적으로 육아 여건이 안 돼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다음 주부터 40, 50대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사교육을 폐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등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폐지를 공약할 예정이다. 대학입시 제도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선발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런 내용을 1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하는 사교육 폐지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에 나서기에는 저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존과 상생의 나라를 향한 대열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