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명 투입해 신속 심리 준비”

“선별심리 불가, 모든 쟁점 살필것”… 국회-법무부에도 의견서 제출 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12일 처음 개최한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심리할 것”이라며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별도 준비 절차를 시작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이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 등 3명을 다음 주에 지정해 2, 3차례 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은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국회와 법무부에 요청했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등 주요 수사를 본수사 기간(70일)이 끝나는 2월 28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서 추가로 파견받은 검사 10명과 상견례를 한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외에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