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 심사”

비리근절-청렴 강화방안 발표
증권정보 취급부서, 주식거래 금지… 선임계 미제출 변호사 변론 차단

檢, 내부개혁 착수 “간부비리 수사 특별감찰단 신설”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왼쪽)과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조비리 단속반과 특별감찰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제2의 진경준, 홍만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이 간부들의 비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의 뇌물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지 34일 만에 발표한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은 31일 법조비리를 상시 집중 단속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방식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추진단 산하 태스크포스(TF) 4곳 중 청렴문화확산TF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비리 감시를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구성원이라고 비리를 덮어주거나 몰래 사표를 받아 내보내는 식으로 대처하다간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하게 된다. 차장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고참 부장검사를 감찰 인력으로 배치한다. 특별감찰단은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적인 동향 감찰은 물론이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또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 보유한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곳에서는 최근 진 전 검사장 사건을 구속 처리한 특임검사 제도를 본떠 감찰 개시 및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진행 사항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부장검사 사건 등에서 모두 관련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또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7급 이상 검찰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이 대상으로 금지 기간은 관련 부서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검 특수부에 설치될 예정인 전담반은 변호사와 브로커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방지에도 나섰다. 검찰은 변론에 나선 변호사의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절 금지하는 방안으로 업무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임계 없는 변론을 집중 단속해 선임계 미제출이 확인되면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담 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지정된 검사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