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증여세 인상” 더민주 ‘부자증세’ 추진

2일 세법 개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그 대신 주거비 세액공제 및 대학등록금 환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한다. 당초 거론되던 담뱃세 인하는 갑론을박 끝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27일 “담뱃세 인상 때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금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흡연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한 발 물러섰다.

정책위 관계자는 “금연 정책의 후퇴로 비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다만 더민주당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였음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자체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 ‘직접세 3종 세트’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에서 41%로 올린다. 이대로라면 내년 법인세는 2조1000억 원, 소득세는 6000억 원이 각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대상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조세 정의 강화 차원에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를 내린 노무현 정부, 이명박(MB) 정부에서 절대 세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자 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당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사가 세금을 징수해 대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생필품이 아닌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던 방안은 보류됐다.

더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절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류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