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배치, 인접국 눈치 볼 문제 아냐…전쟁 가능성은 지나친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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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는 인접국이나 반응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설득되면 (사드)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가 군비 증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라는 자위적 방어조치 하나로 북·중·러와 한·미·일 간 냉전구도의 회귀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중·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중·러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일정 부분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하나로 그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그 전장은 우리 한반도가 될 것이고 5000만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될 거다. 이 점을 생각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한 이 결정을 유예해야 하고, 만약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우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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