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 , 정부에 “군사회담 나오라” 주장

북한이 이달 6일 개최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기한 ‘남북 군사회담’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라”고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공개서한을 통해 “남조선(한국) 당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남(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쌍방 군부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북)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는 7차 당 대회에서 나온 김정은의 군사회담 제안을 거론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라고 밝힌 뒤 “북남 사이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인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없이 회답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당, 비방 중상 중단” 등을 거론했다. 김정은이 7차 당 대회에서 한 언급을 되풀이한 것이면서, 북한이 군사회담을 통해 얻기 원하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은 당시 제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 북한이 다른 경로로 군사회담을 제의해 온 것은 없었다”며 “김정은의 주장을 회담 제의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이 ‘선 비핵화, 후 대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로 규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방위 공개서한’은 2014년 1월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국방위 중대 제안 공개서한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 중상 중단을 주장하면서 대화 공세를 폈다. 그런 뒤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렸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수순으로 우리 정부에 직접적인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국방위 공개서한도 평화공세, 선전전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15 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접촉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6·15 민족공동행사는 개성,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이미 “불법 접촉을 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규는 북측 인사들과의 불법적인 접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