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경제민주화 실천’ 엇갈린 평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틀 마련” “재벌위한 규제완화에만 힘쏟아”
정부 “20개 입법과제 중 13개 완료”… 경실련 “공약 이행률 33%에 불과”

“100점 만점에 80점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선 지나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대기업 위주로 갔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난 대선 때 주요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부와 야당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핵심 입법이 완료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를 입법 완료했다며 경제민주화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나머지 6개는 국회 계류, 1개는 입법 준비 중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순환출자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함으로써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승계를 차단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 있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9만7658개였던 순환출자 수는 지난해 말 94개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환출자 보유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도 2013년 8월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 CJ 등 5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올해 1분기(1∼3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소액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대선 공약 일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법 실적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한 것을 두고 대기업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공약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5개 분야 18개 공약의 3년간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률이 33%(6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