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

[韓美, 北-中 전방위 압박]中 철회 요구에 “자주권 차원” 맞서
美도 실무단 구성 논의 사실 밝혀… 백악관 “독자 대북제재법안 곧 시행”

중국이 연일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자 정부가 주권 문제라고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당정협의에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사드 배치 관련)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17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실무단 구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스로 사드 배치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중국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동시다발로 대북(對北),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하에 (미중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실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미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제3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이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안은 10일 상원에 이어 1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이례적으로 중국, 북한에 대한 ‘패키지 압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여전히 유보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백악관은 16일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즈에서 폐막한 미-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분쟁 이슈와 대북제재를 담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주최한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의 고집과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으로선 더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