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개성공단 폐쇄’ 대책 발표…“긴급 유동성 지원”

사진=홍용표 통일부 장관/동아DB

[전문]정부, ‘개성공단 폐쇄’ 대책 발표…“맞춤형 지원하겠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11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 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입주 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입주 기업들에게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휴업 또는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했다”며 북을 향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이하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전문 ▼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의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였으며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는 물론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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