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경제 정책, 30년 전 중국 벤치마킹”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30년 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0일 ‘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논문에서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비교하고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런 내용을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북한이 중국을 벤치마킹한 제도로는 농업 분야의 ‘포전담당책임제’, 공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 관리책임제’가 꼽혔다. 권 교수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책임제는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한 농가생산 책임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토지를 공동 경작하지만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넘겨 생산량을 높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 협동조합의 40%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기업 관리책임제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다.

또 북한이 경제개발특구법을 제정해 총 26개의 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것도 1980년대 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유사하다. 권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 요인들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들을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