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남발, 2015년 들어 절반 퇴짜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14건 중 6건… 중복-과잉 많아

최근 정부가 복지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다양한 유사·중복 혹은 과잉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복지제도 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또는 ‘불수용’ 결론이 난 14건 중 6건이 불수용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수용된 복지제도는 3건뿐이다. 5건은 복지 규모나 범위 등이 변경된 뒤 수용됐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복지제도가 34건이지만 상당수는 수용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들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으로 유사·과잉 복지를 막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에도 지자체들이 추진하려던 복지제도 67건 중 19건(28.4%)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불수용됐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실제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보다는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