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끝… 남북 해빙 시작?

정부, 대북 비료지원 전격승인… 北도 남측 지원 적극 수용 긍정신호

당정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6월 초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인 27일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전격 승인함에 따라 남북관계 해빙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의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들의 추가 비료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소량(15t)이지만 비료 지원을 적극 수용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대북 지원 단체들의 지원만을 수용했던 북한이 소량이나마 남측의 비료 지원을 수용했다는 것은 (남북 교류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적 협력 경험이 없는 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남북 민간 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제재 조치를 우회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비료 지원이 쌀 지원 및 추가 남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면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료와 쌀 지원은 항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특히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8·15 이전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공동행사 등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5월 초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다면 무력시위나 도발보다는 정세 안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