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학교 통폐합 반대’ 법안 내기로

의원11명 6일 발의… 정부정책 제동
野 줄곧 추진… 본회의 문턱 못넘어
“2016년 총선 의식한 외연 넓히기”

새누리당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농어촌학교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초선·대구 달서을) 등 여당 의원 11명은 6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3700여 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1800여 곳의 학교가 통폐합됐다. 1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 50명 미만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1625곳에 이르러 추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학생 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촌학교특별법에는 소규모 학교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육부 장관이 농어촌 교육지원 지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학생들의 교통수단 지원과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기업에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열어 놨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농어촌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 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야당 소속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나서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0명 미만 학교는 경북이 314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295곳, 전북 224곳, 강원 221곳 순이다.

이처럼 야당이 강조해 왔던 이슈에 새누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등 지지기반의 외연을 넓혀 지역민심을 고루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회적 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 이슈에서 ‘좌클릭’을 통해 총선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농어촌학교특별법을 지지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의원은 “교육은 정량적 잣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농어촌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