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사는 문제를 中에 물어보는게 말이 되나” 與, 사드배치 설전

새누리당이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북핵에 맞서 한국이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확인했다. 다만 사드 배치를 접근하는 방식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중국에 물어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적 대책은 현재 사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사드를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당에서 논의한 군사적인 내용들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상대국에 우리나라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의총을 마무리하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은 조용히 부처에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조항을 다시 넣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재입법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두 의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의총은 3시간 여 만에 마무리 됐다. 민감한 외교 현안을 놓고 굳이 정책 의총까지 열어야 하느냐는 이견도 있었지만 이번 의총을 계기로 여당 중심의 정책 조율 드라이브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의총 주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등 정치개혁 현안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