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與와 공투본 모두에게 욕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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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7.0%+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숫자와 방법을 빼놓고 개혁안의 윤곽만 공개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호한 수치로 또다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이간질하는 데에만 앞장섰다”며 “그러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마저도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에서 안을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정부 간의 합의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합의 없이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그 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된다”며 “당당하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새정치연합이 선명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수치 대신에 애매모호한 표현 뿐인 야당 개혁안을 기다렸는데 무척이나 허무하다”며 “개혁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새정치연합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절감 효과 등을 추계해서 합의시한 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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