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 논의를” 野 “가계소득 올리는 정책 주문할것”

[17일 여야 영수회담]회담 의제 놓고 동상이몽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인 회담에서는 주의제가 ‘민생경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바라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다르다. 자칫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서민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청와대 회담이 철저히 경제 살리기 회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할 상황”이라며 “(17일 회담에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8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계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2월 취임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어 17일 회담에서 정부 여당 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일자리와 주거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