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 공약 지켜져야…국회에 복지 평가위 둘 시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 관련 평가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9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경기가 나빠 지난해에만 11조1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힌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선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중복되거나 잘못된 집행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 부분에 대해 국회가 평가위원회를 둘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한 재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점은 저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선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경제 살리기만 하면 복지도 별로 안 건드리고 증세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접근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