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자원國調 시작부터 덜컹

홍정수기자 입력 2015-01-05 03:00수정 2015-01-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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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금특위-대타협기구 구성 확정
與 “동시 가동” 野 “타협이 먼저”… 자원외교 國調 범위도 이견 못좁혀
이번 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된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기구 구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기구의 운영 기간과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 회의를 5일 열자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이 5월 2일까지다. 두 기구의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동시에 가동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합의사항대로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를 함께 운영하면 된다”며 ‘투 트랙’ 운영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대타협기구부터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순 없다”며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빠진 채 여야 특위가 개혁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8일경 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개혁안으로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6일 첫 간사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계획서의 핵심항목인 증인과 국조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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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 국정감사에서 이어지는 것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역대 모든 정권을 국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어서 이명박 정부만 국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도 해당기관과 보고를 받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돼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정조사 일정이 1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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