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말 입법전쟁 15일부터 본게임

[2014 정기국회 종료]여야 임시국회 빅이슈 탐색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나란히 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본격적인 연말 정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무원연금개혁,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 등 여야가 힘겨루기 해야 할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담판을 벌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만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2+2’ 회의에서 ‘4자방’ 국조,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정치력은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최저임금 인상 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방안 등도 논의가 시급하다.

새정치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게 승인한 것도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에 ‘올인(다걸기)’할 태세다. 내년 1월 13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면 바보정당이어도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조 실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올해 중으로 꼭 해결할 것이 4자방 국조”라며 “‘2+2’ 회동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난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