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로 위축된 소비 살려라”… 2분기 7조8000억원 더 풀기로

정부 긴급민생대책회의… 여행업체 등엔 150억 저리 지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분기(4∼6월)에 7조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예약 취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정부기금 150억 원을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부양 및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6월까지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에 집행하기로 한 80조8000억 원의 재정을 86조8000억 원으로 6조 원 늘렸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재정집행 규모를 26조9000억 원에서 28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어민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여행·운송·숙박업체는 15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 2.2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이들 업종 기업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한편 총 300억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낮은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사고 지역인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의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신청이 들어오면 총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올해 915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시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국내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