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를 부른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사장은 3년 임기 중 2년이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후 한수원에서는 직원 히로뽕 투약과 횡령, ‘짝퉁 부품’ 납품 사건 등 직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 터졌다”면서 “이번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반영되면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대형 사고를 친 기관의 수장을 그대로 두면서 다른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수긍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해 경질을 기정사실화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6등급 중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교체 대상이 된다.
기술고시 9회인 김 사장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신성솔라에너지 부회장을 지내다가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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