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처간 소통’ 담당 전담부서 만든다

17개 부처에 창의행정담당관 신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17개 부처에 ‘창의행정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창의행정담당관은 행정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 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일방향의 정부 1.0과 양방향의 정부 2.0을 넘어 융합형의 ‘정부 3.0’을 구현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창의행정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의행정담당관 설치는 강제가 아닌 각 부처의 자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창조’가 아닌 ‘창의’가 붙은 이유에 대해선 “둘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각 부처가 원한다면 신설되는 조직에 창조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 3.0 정책 구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각 부처에 하달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부처들은 박근혜정부의 ‘정부 3.0 정책’ 드라이브에 맞춰 ‘창의행정’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국방부는 현 행정관리과의 명칭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바꿔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조직 직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 및 행정관리과를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행정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이,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이란 단어가 유독 각 부처 명칭이나 보고서에 많이 들어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의’나 ‘창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이름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명칭이 통일되면 아무래도 각 부처들이 협업을 하는 데 좀더 효율적”이라고 해명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