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에 인사검증 내규 제출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입장표명, 부실검증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태도를 지켜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또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3일이 지났더라도 청와대의 태도에 따라 그 때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검증상의 문제를 들어 채택이 안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실검증'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와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으며, 11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