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후폭풍]새누리 중진들 “우리도 핵무장 필요”

국회 출석한 통일-외교 류우익 통일부 장관(왼쪽)과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 도중 지나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날 국방위에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규탄 결의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과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한 뒤 여야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의기투합한 여야는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핵무장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균형’을 주장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며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도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시 즉각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당내에 가칭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 핵 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북 특사 파견, 남북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긴박한 안보상황을 감안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외교 장관 청문회는 신속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와 협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