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물러난 헌재… 소장 공백 장기화

朴당선인 취임뒤 후임 지명할듯… 이공현 민형기 김영란씨 등
헌재-대법관 출신 유력 거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전격 사퇴함에 따라 헌재소장 장기 공백 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1일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20여 일간 이어져 온 데다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열기까지는 최소 2, 3주가 더 걸려 헌재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공석은 2006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의 중도낙마로 인한 140일간의 공백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다. 7명의 재판관만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관례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 3일 내 국회에 지명 철회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후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후보자로는 전직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판관 출신으로는 이공현 전 재판관(64·사법시험 13회), 민형기 전 재판관(64·16회), 목영준 전 재판관(58·19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박일환 전 대법관(62·15회), 전수안 전 대법관(61·18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7·20회)이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에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자진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후보자 문제는) 순리대로 흐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게 ‘뜻’을 전한 만큼 조만간 그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순리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최창봉·홍수영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