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기초연금,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

■ 인수위 고용복지 업무보고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웃고 있다. 한 참석자가 하늘색 셔츠와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요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라고 묻자 유 간사는 “저도 분위기 좀 맞춰가려고요”라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유 간사,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실행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노년층을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열사의 나라에 가서 고생한 분들”로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2배(약 20만 원)를 주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시비에는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① “지하경제 양성화로 가능하다”=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라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 과소추계 논란을 불러온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② “양질의 일자리여야 중산층 된다”=박 당선인은 ‘고용률 70%, 중산층 70%’ 목표 달성과 관련해 “소득에 별 도움 안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방법론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협치시대”라며 민관 연계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정보회사 리크루트를 찾은 경험을 언급하며 민간업체가 가진 구인-구직 정보를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차별 해소 △고용 불안 제거 △사회안전망 보호 등 세 측면의 개선책을 당부하며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된다”고 말했다.

③ “깔때기 현상 아시지요?”=박 당선인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당부하며 ‘깔때기 현상’을 거론했다. “복지 정책을 쏟아내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해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의 하나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민간과 같이 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도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희망리본사업’(보건복지부)과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두 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총리실에서 조정하려다가 못했다”면서 고용·복지서비스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를 당부했다. 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예로 들어 “흩어져 있는 기술을 딱 모아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며 연계·조정을 통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