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MB 부패사범 측근 사면, 역사에 죄 짓는 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0일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킨 거라면 모를까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분이 최시중 씨, 천신일 씨, 사촌처남인 김재홍 씨, 친형인 이상득 씨"라며 "참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왕차관인 박영준 씨, 문화부 차관했던 신재민 씨 이런 분들도 거론됐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래선 부패 고리를 못 끊는다"고 질책했다.
전 원장은 아직 형이 확정 안돼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관련해 "지금 집중심리를 하고 있어 2월 초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일은 만무하지만 일주일이면 결국 (형이) 확정 돼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원장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인데 이분을 사면하면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 혹은 권력층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복권을 받는다는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국격과 관계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원장이 언급한 인물 중 이 전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형이 확정돼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전 원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외국의 예를 들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번 밖에 없고 미국은 혹 대통령 퇴임 시에 마지막 정치행위로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재판의 오류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경우 사면복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어느 종교계, 어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 봤다.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