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개성공단 활동 위축 -민간교류 중단 가능성

■ 향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 상당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남북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이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최근 ‘소득신고 누락 시 최고 200배 벌금 부과’ 등 무리한 정책을 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들은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개성공단 체류 인력들에게 당부했다”며 “현재 (남북 간)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체류하는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대북지원단체들을 통해 이어져 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통해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지난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천주교 계열의 ‘평화3000’ 관계자들이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대북지원단체들의 방북도 이뤄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로켓을 핵무기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고 북한에 발사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발사를 강행했다”며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챙겨야 하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민간 차원의 방북, 접촉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