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국민명령1호’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채택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1호'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 1호로 공표할 정책을 국민의 제안과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는 취지로 '국민명령1호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국민명령1호로 선정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 씨(31)가 제안한 정책이다. 1~4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온라인 투표 참여자 2만 4750명 중 7953명(32.1%)의 지지를 얻어 나머지 17개 제안을 제치고 국민명령1호로 선정됐다.

문 후보 측은 그간 꾸준한 홍보와 더불어 이날 중앙·수도권 선대위 출범식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문 후보는 "장애인을 1~4급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건 현실에도 맞지 않고 존엄성에도 반한다"며 "법률 개정도 하고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 받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해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이날 신설된 국민특보 74명을 비롯해 직능특보 55명, 조직특보 39명, 정책특보 9명 등 특보단 181명을 추가 선임했다.

국민특보에는 이도경 유경무용단 예술감독, 금융특보에는 김영우 전 한국외환은행 부행장, 노동특보에는 이정천 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무특보에는 이종화 전 국가정보원 이사관, 청년특보에는 송바우나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홍보부위원장, 노인특보에는 한원석 전 의원 등이 선정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