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北지원? 이정희 “즉각 재개” vs 강지원 “軍전용 차단 먼저”

부유세 도입? 李 “고가 부동산 세율 높여야” vs 姜 “무리”
■ 이정희-강지원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빌미로 대북 압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노선 다변화에 대해서도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만 가져오고 중국 등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찬성했다.

대선후보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 이는 무소속 강지원 후보였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북한 정권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노선 다변화에는 “목적이 단순히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면서 조건부 찬성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 외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및 재벌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후보는 부유세에 대해 “무리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에 대해선 “질병자에 대한 무상의료는 확대돼야 한다”면서 조건부 찬성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