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성 부각시켜 安과 차별화? 文 공약 점점 좌클릭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7월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2012 여성정치캠프’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기준으로 20%,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달 14일 임산부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시설 기준으로 30%, 이용 아동 기준으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10%포인트씩 올린 것. 캠프 관계자는 “미래캠프 내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다만 기존 목표는 2017년까지인 반면 새로운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치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용 아동 기준으로 3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 중에는 이처럼 기존 공약이나 민주당 당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공약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이라는 총론에서 세 후보 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3등인 문 후보가 좌클릭을 통한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약이 급진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는 16일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서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4%포인트 내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이자율 상한을 연 30%까지 내리겠다는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강경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높은 데다 돈을 떼이는 사례도 많아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출 경우 상당수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지하로 숨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당장 돈 빌릴 곳이 없어지면 불법 사금융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2010년과 2011년 이자율 상한을 5%포인트씩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약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4·11총선 때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문 후보는 통상임금의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