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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리 해임건의안 대치로 19대국회 시작부터 파행
동아일보
입력
2012-07-20 11:25
2012년 7월 2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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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기 싸움으로 '지각 개원'을 한 19대 국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김 총리 해임안은 '21일 오후 2시'가 처리 시한이나 주말인 21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상정하더라도 적격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김 총리 해임건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7월 임시국회 지연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희 의장은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간 접촉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안 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쇄신 국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한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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