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 신랄하게 비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안 원장은 특히 '일방적', '강행'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가며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정부·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으로 일하며 친재벌 정책과 관련 쓴 소리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는 좋은데 감시는 강화해라, 안 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며 고언을 했지만, 소용없었고, 마음만 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시민의 분노와 갈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정부가 강경책을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란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업 쪽으로 기울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다 보니 사람 목숨의 값이 싼 나라가 됐다.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경제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특히 한미 FTA 협상과정 및 국회 비준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해 '소통부재와 개발만능주의가 빚은 참극'이라고 각을 세웠다.

제주강정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건설을 강행했다"고 말했고,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개발논리로 밀어붙이다 참사가 발생했다. 세입자 등 약자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기간에 이 같은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회의적"이라며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확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대해 그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는 철도나 공항 등을 민영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미네르바 사건이나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를 처벌한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