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 통일후 중립국으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사진)이 16일 통일 한국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햇볕정책, 6자회담, 전략적 인내 정책, 경제제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면 중립화를 통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한국이 중립국이 될 경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동시에 한반도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대로 둘 수 있고,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정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윈윈 게임’이라는 게 손 고문의 주장이다.

한반도 중립화 이후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달려 있지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역내 전쟁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고문은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끊임없이 서방 언론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도 개혁 개방의 징조”라고 진단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