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6대 국회로]민주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남용 안하겠다”

민주통합당은 24일 당 차원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의 본격적인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현행 연금제도 전면폐지 △영리 목적의 겸직 전면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뼈대로 한 특권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의원윤리심사제도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의 외부 강의 및 토론회 참여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의장은 “립서비스만 하는 새누리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실제 당론으로 내놓은 게 없다”며 “민주당은 인기영합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의원 특권폐지에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새누리당의 개혁 공세에 초조해진 민주당이 여론에 떠밀려 여당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례로 새누리당이 처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론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자 민주당도 뒤늦게 이 특권들의 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것. 민주당은 향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되도록 빨리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권 개혁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잠정적으로 7월 3일쯤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며 “무작정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