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봉주 석탄일 사면복권 요청키로

민주통합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속 수감돼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 구명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4·11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처리가 난망해진 ‘정봉주법’의 입법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6월 국회 때 법을 보완해 ‘표현 자유의 법’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기간에 BBK와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