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당선 위해 20억…누구 호주머니서 나갔나?

‘금배지 도전’ 지방의원-단체장 41명 중도사퇴, 4명만 당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 돼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41명으로, 이 41개 지역 보궐선거 비용으로 20억10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당선자는 4명. 국회의원 3명, 시의원 1명이다. 단 4명 당선을 위해 2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함께 전국 61개 선거구에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 중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38명이 총선 출마로 직행했고 광역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기초의원 3명이 현직을 사퇴한 뒤 도전했다. 전체 재·보선 비용은 모두 20억8320만 원. 이 중 총선과 관련돼 보궐선거가 발생한 41곳에는 20억1000만 원이 소요됐다.

이 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 경비(10∼15% 미만 절반, 15% 이상 전액)를 제외한 액수라 선거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더 많은 재·보선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약 320억 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대선 도전이 점쳐지는 광역단체장으로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있다.

각 정당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중도 사퇴에 그동안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이번 총선에선 당선 가능성이 큰 기초단체장 등을 버젓이 공천하곤 했다. 새누리당은 인천 서-강화을에 안덕수 전 강화군수를 내세웠으며 경기도의원이었던 장정은 후보를 비례대표 29번에 배치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전남 장흥-강진-영암에 황주홍 전 강진군수, 순천-곡성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공천했으며 통합진보당도 울산 동구에 이은주 전 시의원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안·황 전 군수와 전북 전주 덕진의 김성주 전 전북도의원이며 새누리당의 황보승희 전 부산 영도구의원은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도전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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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국가에 반환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00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