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기 무섭게… 檢 ‘민간인 사찰’ 열쇠 쥔 진경락 지명수배

■ 활동비 횡령 혐의 추가해 영장 발부… 체포엔 실패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진 전 과장의 주거지로 의심되는 장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지만 없어서 체포하지 못해 지명수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이미 2010년 9월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같은 혐의로는 체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이 6일 공개 소환 통보를 거부하기 전부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의 혐의는 지난달 중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 원을 진 전 과장을 통해 매월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폭로한 내용과 관련돼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 원, 조재정 전 행정관에게 50만 원,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30만 원 등 모두 280만 원을 상납했다”며 “매달 봉투 세 개를 만들어 진 전 과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4·11총선을 치를 때까지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전날 진 전 과장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돈은 모두 돌아가신(올해 2월) 장인에게서 지난해 6월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달 “류 전 관리관이 돈을 건넬 때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애초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이 확인은 되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다”며 “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5000만 원이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포장하는 방식인 ‘관봉’인 점을 근거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납품 뒤에는 관봉의 유통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출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또 3일 구속 수감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기한이 12일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