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시기별 사찰 보고라인

盧정부 조사심의관→공직기강비서관→전해철-이호철
2008년 이인규→이강덕→정동기… 이영호 비선보고 의혹
2010년 류충렬→장석명→권재진… 野“또다른 라인 있다”

이른바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고 수사 축소 의혹이 일었던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가 사찰을 받던 2008년과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던 2010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도 현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국회의원과 지역 체육단체장, 직능단체장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에 이뤄졌던 것은 ‘공식 감찰’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심의관실에서 올린 동향 보고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전해철, 이호철) 등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윗선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 보고라인은 당시 직책 기준으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강덕 공직기강팀장→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간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식 보고라인 외에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을 통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류충렬 공직윤리지원관→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식 보고라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 비호 차원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비선라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