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 검토”…종교계 반발 일 듯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세문제를 6년째 미뤄온 만큼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다.

디지털뉴스팀